개설기준
요양원개설시 필요한
법적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!
아래 안내드린 내용외 입지, 인허가사항, 설계, 인테리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문의하여 주십시오.
요양원 필요 시설면적
구분 | 시설 | 공생 |
---|---|---|
소유구분 | 자가만 가능 | 임대도 가능 (단, 1순위 설정을 해야함) |
필요면적 | 어르신 1명당 23.6㎡ | 어르신 3명당 1명 |
요양보호사 필요인원 |
어르신 2.5명당 1명 | 어르신 1명당 20.5㎡ |
건축물용도 | 노유자시설 | 노유자시설/단독주택/공동주택 |
특이사항 |
|
요양원 규모별 필요공간
구분 | 시설 (30명 이상) |
시설 (10~29명) |
공생 (5~9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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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실 | O | O | O |
사무실 | O | O | O |
요양보호사실 | O | ||
자원봉사자실 | O | O | |
의료 및 간호사실 |
O | O | |
물리(작업) 치료실 |
O | O | O |
프로그램실 | O | O | |
식당 및 조리실 |
O | O | O |
비상재해 대비시설 |
O | O | O |
화장실 | O | O | O |
세면장 및 목욕실 |
O | O | O |
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|
O |
요양원 인력기준
구분 | 시설 (30명 이상) |
시설 (10~29명) |
공생 (5~9명) |
---|---|---|---|
시설장 | O | O | O |
사무국장 | O (50명이상) |
O | |
사회복지사 | O (100명당) |
||
(촉탁)의사 | O | O | |
간호(조무)사 | O (25명당) |
O | O |
물리치료사 | O (100명당) |
||
요양보호사 | O | O | O |
사무원 | O (50명이상) |
||
영양사 | O (50명이상) |
||
조리원 | O (25명당) |
||
위생원 | O (100명당) |
||
관리원 | O (50명이상) |
재가시설구분
구분 | 주야간 | 단기 | 방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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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 구분 | 임대도 가능 (설정 유무 상관 없음) | |||
필요 면적 | 90㎡이상(5명) + 추가 1명당 6.6㎡ 필요 | 연면적 16.5m2이상 | ||
이용 대상 | 요양급여수급자 1~5등급 or 인지지원등급 | 요양급여수급자 1~5등급 | 요양급여수급자 1~5등급 | |
요양보호사 필요인원 |
어르신 7명당 1명 | 어르신 4명당 1명 | 15명 이상 (상근 20%이상) | |
특이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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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시설 인력기준
구분 | 주야간 | 단기 |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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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장 | O | O | O |
사회복지사 | O (10명이상) |
O (10명이상) |
O (15명이상) |
간호(조무)사 | O | O (25명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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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리치료사 | O (30명 이상) |
||
요양보호사 | O | O | O |
사무원 | O (25명이상) |
||
조리원 | O | O | |
보조운전사 | O (10명이상) |
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
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/뇌혈관성 질환 등
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
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있습니다.
1)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에 따른 급여 종류
구분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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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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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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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현금 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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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장기요양인정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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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신청
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,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으로 본인과 법적 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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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방문조사
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"장기요양인정조사표" 에 따라 조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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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등급판정
방문조사 결과, 의사소견서,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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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등급결과
1~5등급 또는 등급 외 라는 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됩니다.등급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급 처분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.
3) 요양시설 이용
구분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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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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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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